도로안심 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도로안전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
도로안심 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도로안전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
도로안전 강화를 위한 체감형 정책의 중심, 국민참여단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 안전 강화를 위한 국민 참여 기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2024년 5월 9일부터 모집 중이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이 도로 이용 중 느끼는 불편을 직접 제보하고, 도로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참여 기관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있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성과로 입증된 참여형 안전정책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은 2019년 첫 도입된 이후 매년 참여와 신고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총 87,321건의 도로위험 신고 중 64.5%인 56,340건이 국민참여단에 의해 접수되었다. 이는 제도가 실제로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다.
참여 방법 및 절차 안내
2025년도 참여단 모집은 5월 9일부터 25일까지이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모바일 신청: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척척앱)’을 통해 신청
- 이메일 신청: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후 road119@kict.re.kr로 발송
심사 및 선정 결과는 5월 29일 평가위원회를 거쳐 6월 5일 발표되며, 개별 문자를 통해도 안내된다. 활동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분기별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활동 내용과 기대 효과
국민참여단은 도로 위의 위험요소(예: 낙하물, 포트홀, 야생동물 사고 등)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정책 수립 기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유관기관장 명의의 표창과 포상금이 수여된다. 이는 단순한 시민 참여를 넘어, 정책 수립의 실질적 동력으로 기능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도로안심서비스의 미래와 시민의 역할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단순한 제보자 역할을 넘어, 정책과 서비스 개선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로안전 문제는 전문 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실시간 현장의 정보를 가진 국민의 참여가 그 공백을 메운다.
향후 도로정책의 방향은 점점 더 사용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단순 소비자에서 정책 제안자이자 실행자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시민참여형 공공정책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