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차이 쉽게 이해하기

농사를 짓다가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 설립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둘 다 농업법인이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협동형에 가깝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키우는 회사형에 가깝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쉽게 말해 어떤 법인인가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들이 모여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판매하고, 함께 운영하기 위해 만드는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농가가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각자 판매하는 것보다 물량을 모아 공동 출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별장이나 포장 시설을 함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영농조합법인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농업인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농업인의 참여가 중요하고, 공동 경영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회사처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공식품을 만들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브랜드를 키우거나, 외부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에 많이 검토합니다.

농업인뿐 아니라 비농업인도 일정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필요하거나, 마케팅·유통·가공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만들고 싶을 때 농업회사법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도 농업법인입니다. 이름은 회사법인이지만 농업과 관련된 목적과 실제 운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래 질문에 답해보면 됩니다.

• 여러 농업인이 함께 생산하고 판매하려는가
• 외부 투자자나 비농업인이 참여할 예정인가
• 농산물 생산만 할 것인가
• 가공, 유통, 온라인 판매까지 할 것인가
•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가
• 가족끼리 운영할 것인가, 동업자가 있는가

공동 생산과 공동 판매가 중심이면 영농조합법인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공, 유통, 브랜드, 투자 유치까지 생각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농업법인으로 요건을 갖추면 정부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 관련 사업의 신청 자격을 갖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혜택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나 농업소득 관련 세제 혜택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었다고 혜택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관에 적힌 사업 목적, 실제 농업 활동, 구성원 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농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로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전에 아래 내용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누가 농업인으로 참여하는지
• 출자금은 누가 얼마씩 부담하는지
• 토지와 시설은 개인 명의로 둘지 법인 명의로 둘지
• 농산물 생산 외에 가공이나 유통도 할 것인지
• 앞으로 신청하려는 지원사업이 있는지
• 가족이나 동업자 사이의 의사결정 방식은 어떻게 할지

특히 정관은 중요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입니다. 나중에 가공사업이나 유통사업을 하려는데 정관에 관련 목적이 없으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하지 않을 사업을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농업법인의 성격이 흐려져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시작하는 농가는 어떤 법인이 더 좋나요?
A. 혼자 또는 가족 중심으로 작게 시작한다면 꼭 법인이 필요한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영농조합법인, 사업 확장을 계획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Q. 농업회사법인이 더 좋아 보이는데 무조건 그걸로 하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확장에는 유리하지만 농업법인 요건을 계속 맞춰야 합니다. 사업 목적과 구성원 구조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영농조합법인도 가공이나 유통을 할 수 있나요?
A. 일정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중심이 공동 영농과 농업인 협업인지, 기업형 확장인지에 따라 적합한 법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인 설립 후 농업경영체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A.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신청을 생각한다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전부터 등록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농업이 공동 생산 중심인지, 사업 확장 중심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두면 나중에 지원사업 신청이나 세금 문제에서 당황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는 사업계획, 구성원, 정관,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성을 차근차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