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불법고용 단속,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외국인 직원이 단속에 걸렸는데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최근 많은 대표님들이 겪고 당황하시는 상황입니다. 신분증이 있길래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채용하셨다가 나중에 불법고용으로 적발되어 마음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속에 걸렸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통고처분과 형사처벌,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통고처분(범칙금): 출입국기관에서 조사한 뒤, “이 정도 금액을 내면 사건을 마무리해 주겠다”며 통보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경찰서나 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벌금): 위반 내용이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재판을 통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전과가 남게 됩니다.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 3단계

1단계: 절대로 거짓말이나 즉흥적인 변명 하지 않기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너무 놀라서 “우리 직원 아니다”, “월급 준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통장 내역이나 CCTV 확인으로 들통나면 허위 진술로 판단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관련 서류와 자료 차분히 모으기
실제로 그 직원이 며칠이나 일했는지, 월급은 얼마나 주었는지, 처음에 채용할 때 비자 확인을 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관련된 서류와 메시지 내용을 모두 꼼꼼하게 모아두세요.

3단계: 재발 방지 대책 세우고 소명하기
“앞으로는 채용 전에 반드시 비자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워 조사받을 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처벌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속 걸리면 생기는 또 다른 무서운 문제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최장 3년 동안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직원을 구하기 힘든 시기에 합법적인 외국인 직원마저 못 쓰게 되면 회사 운영이 정말 힘들어지겠죠.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이틀 잠깐 와서 도와준 것도 불법고용이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을 시켰다면 법적으로는 취업 활동으로 보아 불법고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등록증을 복사해 뒀는데도 처벌받나요?
A. 신분증이 있다고 모두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종류(F-4, D-2 등)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인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직원이 불법체류자인 줄 정말 몰랐는데 억울합니다.
A. 처음 채용할 때 제대로 확인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조회 화면 캡처, 서약서 등)가 있다면 책임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핑계로는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직원을 뽑기 전, 면접보다 비자 확인을 먼저 하셔서 우리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