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업을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미술관을 기부채납했지만, 강남구청의 ‘부적정’ 통보로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적정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일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흐름과 판례의 핵심 쟁점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A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지 1,627㎡를 매입한 후, 오피스텔과…
사무실 용도 문제로 영업정지까지? 어떤 사건이었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할 관청(피청구인)으로부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무실 용도 때문이었습니다. 관청은 A씨의 사무실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했습니다. “이미 사무실도 옮겼고, 국토부 유권해석도 있는데 왜 이런 처분을?” 결국 그는 행정심판을…
사립대학교에 근무했던 직원이 퇴직 후 임금 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경영상 비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퇴직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 향후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에게 시사점이 큽니다. 임금 정보는 정말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할 정보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최근 어린이집 운영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평가등급을 최하위(D등급)로 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고까지 한 원장님에게 왜 이런 불이익이?” 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옥외광고물 심의 ‘부결’은 행정처분일까? 서울시와의 소송 쟁점 심의 ‘부결’ 통보만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서울시 옥외광고물 심의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광고회사가 결국 서울특별시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심의 부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심의 결과’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 피고…
도로안심 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도로안전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 도로안전 강화를 위한 체감형 정책의 중심, 국민참여단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 안전 강화를 위한 국민 참여 기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2024년 5월 9일부터 모집 중이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이 도로 이용 중 느끼는 불편을 직접 제보하고, 도로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