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주지 않은 발주청, 부정당업자 제재는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 발주청의 부당한 처분, 사업자에게 책임 돌릴 수 없다?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에 참여한 A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제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조달…
세금계산서를 안 냈다고 탈세? 법원은 “NO!”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용역을 제공한 A업체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미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세포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소송 중인 거래에 대해 언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사립대 교수 재임용 거부, 정당했을까? 대법원이 밝힌 판단 기준 “논문 1편 부족해서 교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고?”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한 대학교수가 받은 이 통보는 그의 학문적 경력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논문 1편. 과연 대학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이렇게 엄격해야만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 2024두55877은 사립대학 교수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흉기만 들고 있어도 처벌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로 달라진 법 공포심만 유발해도 처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2023년 신림역, 서현역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 사건 기억하시나요?예고 살인, 일본도 사건까지… 강력범죄가 예고 없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말, 참 아이러니했죠.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국회를 통과하면서흉기를 드러내기만 해도 처벌이…
1.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 타용도 일시사용 제도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식량 안보와 농업 기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 위에 간이 창고를 설치하거나 임시 주차장, 공사현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여행을 준비하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위한 보조배터리는 필수 아이템이야. 하지만 항공기 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어떻게 반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오늘은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과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조배터리, 몇 개까지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을까?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용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먼저, 보조배터리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인 Wh(와트시)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Wh(와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