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민원 과정에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원 담당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민원 담당자들은 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을 때,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육군 장교가 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공상군경 인정 요건의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96년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8년 전역한 후, 군 복무 중 육군본부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