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으면서 태양광 수익까지? 새로 생기는 영농형 태양광법 쉽게 알아보기
평생 지어온 농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농사 수익만으로는 부족해서 고민인 농민분들 많으시죠? “태양광 설치하면 농사 못 짓는 거 아냐?” 하고 걱정하셨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법은 농지는 그대로 두면서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 수익도 올리는 아주 똑똑한 법안이에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영농형 태양광,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요?
기존 태양광은 농지 위에 패널을 빽빽하게 깔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다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고 농기계가 작업할 수 있을 만큼 높고 넓게 구조물을 세워요.
그 덕분에 패널 아래에서는 평소처럼 논사를 짓고, 패널 위에서는 햇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합니다. 농작물 수익과 전기 판매 수익, 이른바 ‘햇빛소득’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 땅도 가능한가요? 단계별로 확인해 보세요!
- 내 자격 확인하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나 마을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외지인 업자가 와서 하는 건 이제 어려워요.
- 땅의 종류 확인하기: 기본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밖의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라에서 정한 ‘재생에너지지구’ 안에 있다면 절대농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챙기기: 만약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라면 더 좋습니다. 법에서 임대차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도록 강제하고, 임대료도 함부로 못 올리게 막아주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 태양광 때문에 농작물이 잘 안 자라면 어떡하죠?
A. 영농형 태양광은 식물의 광포화점(식물이 빛을 이용하는 한계치)을 넘는 남는 햇빛만 발전에 사용하도록 설계됩니다. 물론 작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농사를 망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니 걱정 마세요.
Q. 돈이 많이 들 텐데, 정부 지원이 있나요?
A. 네,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주거나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근거가 이번 법에 담겨 있어요. 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궁금한 점을 언제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Q. 그냥 태양광만 하고 농사는 안 지으면 안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이 법의 이름이 ‘영농형’인 이유가 있어요. 농사를 성실히 짓지 않으면 사업권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꼭 농사와 발전을 함께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이것만은 꼭!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농민’이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수익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마을,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또,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새로운 변화가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