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준비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쉽게 이해하는 단계별 가이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고객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면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처음 접하는 생소한 법률 용어와 두꺼운 사업계획서 때문에 걱정부터 앞서실 텐데요, 복잡해 보여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기업이 고객의 소중한 ‘위치 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는 과정입니다. 고객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회사에 튼튼한 금고(보안 시설)와 믿을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등록을 위해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나요?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야 합니다. 이 관문들을 통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바로 4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사업계획서’입니다.

• 1단계 재무 건전성: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자금력과 수익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총 8점 만점에 4.8점을 넘어야 해요)
• 2단계 설비의 적정성: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서버나 시스템 같은 물리적인 장비들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3단계 보호 조치 계획: 해커의 침입을 막을 방화벽은 있는지, 정보는 암호화해서 저장하는지 등 고객의 정보를 지킬 완벽한 보안 계획이 필요합니다.

3. 결격사유,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대표자나 임원분들에게 특정한 문제가 있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이거나 파산 선고 후 회복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어겨서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니, 신청 전에 꼭 임원진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류를 냈는데 나중에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어쩌죠?
A.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심사가 열리기 전날까지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채워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기도 한답니다.

Q. 사업계획서 4권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A. 제1권에는 회사의 기본 정보와 재무 상태를 적습니다. 제2권에는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내용을 쓰고요. 제3권에는 컴퓨터나 서버 같은 장비 계획, 마지막 제4권에는 정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보안 계획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Q. 아직 회사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등록 신청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아직 법인이 세워지기 전이라면, 앞으로 어떤 주주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맡고 책임을 질 것인지 사업계획서에 잘 적어주시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씩 퍼즐을 맞추듯 사업계획서를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사업의 첫 단추를 잘 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