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6월 단속 시작 — 걱정되신다면 이것만 읽으세요
“저는 그냥 출퇴근에 킥보드를 쓰는데, 헬멧 안 쓰면 진짜 벌금이 나오나요?”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면 안 된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궁금증, 정말 많이 들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경찰청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 세 가지를 집중 단속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왜 하필 여름에 이런 단속을 할까요?
쉽게 말하면, 여름에 두 바퀴 차 관련 사고가 가장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엔 이런 사고 사망률이 다른 계절보다 44.2%나 높다고 해요. 자전거 사망자는 13.3%, 오토바이 사망자는 7.5% 늘어나는 계절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 우선 단속 장소입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 각각 어떤 걸 단속하나요?
오토바이(이륜차)를 타신다면
– 헬멧을 안 쓰고 타면 단속돼요 (범칙금 2만 원, 뒷자리 동승자도 각각 부과)
– 인도(보도)나 횡단보도 위로 달리는 것도 안 돼요
– 현장에서 못 잡혀도 캠코더나 암행순찰차 영상으로 나중에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신다면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면 안 돼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해요
–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한 방식(스키딩, 풋 브레이킹)으로 타면 단속 대상이에요
– 겉으로는 브레이크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가짜 브레이크’도 점검한다고 해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신다면
– 헬멧 착용은 필수예요 (범칙금 2만 원)
– 2인 탑승은 절대 안 돼요 (범칙금 4만 원)
–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이에요 —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법으로 탈 수 있어요 (범칙금 10만 원, 형사처벌 가능)
단속 후 과태료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 고지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기
– 위반 날짜, 장소, 차량 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나요?
– 내 차량이 맞는지, 내가 실제로 운전했는지 확인하세요
2단계 — 억울하다면 의견 제출하기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 오인식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3단계 —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처분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배달, 운수업 등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한 분들은 감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헬멧 없이 킥보드 탔는데 처음이라서 몰랐어요. 그래도 범칙금을 내야 하나요?
A. 아쉽게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제가 되지 않아요. 도로교통법상 헬멧 착용은 의무사항이거든요. 다만 고지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실제 위반 사실이 없다면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해볼 수 있어요.
Q.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그냥 타고 갔는데, 카메라에 찍혔을까요?
A. 캠코더나 CCTV 영상에 포착될 수 있어요. 사후에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 동일하게 60일 이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꼭 내려서 끌고 건너주세요!
Q.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탈 수 있어요.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Q. 픽시 자전거가 원래 브레이크가 없는 거 아닌가요?
A. 픽시 자전거는 구조상 고정 기어라 일반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도로에서는 별도 제동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합법이에요. 가짜 브레이크를 달아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위반이 된답니다.
다양한 의뢰인분들의 교통 과태료와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류를 곁에서 도와드려 온 행정 실무 전문가로서,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아는 것이라 생각해요.
헬멧 한 번 챙기는 것, 횡단보도에서 한 번 내려서 끄는 것 —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과태료도 막고 사고도 막아줍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본 글은 법령 개정 및 개별 정황에 따라 실무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구체적 심사를 준비할 때는 자격이 있는 행정 전문가와의 정밀 진단을 거칠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