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거절 당하셨나요? 합산해서 다시 청구하는 쉬운 방법
아이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육아휴직을 아주 짧게만 쓰셨나요? 그런데 나중에 휴직급여를 신청하려니 “한 달이 안 돼서 못 줍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상심하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억울함을 풀어줄 반가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한 달이 안 되면 급여를 안 주나요?
원래 법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최소 30일 이상을 쉬어야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직을 20일 정도만 짧게 다녀오신 분들은 아예 신청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합산하면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육아휴직이 30일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또 육아휴직을 써서 그 기간들을 모두 합쳤을 때 30일이 넘는다면 당당하게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나눠서 썼다면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답니다.
신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먼저 내가 나눠 쓴 육아휴직 기간이 총 며칠인지 꼼꼼히 더해보세요.
- 모두 합쳐서 30일이 넘었다면, 육아휴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노동청에서 “첫 휴직 후 1년이 지났으니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합산해서 30일이 넘은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이 맞다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 번째 휴직을 21일 쓰고, 두 번째 휴직을 10일 썼어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을 합치면 31일이 되니까요. 두 번째 휴직까지 다녀오신 후 합산해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Q. 노동청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청에서 거절을 뜻하는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정해진 날짜 안에 ‘심사청구’라는 것을 해서 억울함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복잡하고 막막한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A. 법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기한을 챙기는 일이 처음엔 무척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살짝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노동 및 행정 처분 문제로 고민하시는 이웃분들의 까다로운 서류 작성을 곁에서 따뜻하게 도와드려 온 행정 실무 전문가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최근 판례처럼 길은 열려 있답니다. 다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무턱대고 포기하시거나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꼭 주변의 행정 전문가와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