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고용 50%까지 확대! E-7-4 비자 변경사항 쉬운 가이드

안녕하세요. 농어촌에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대표님들과 한국에서 성실히 일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을 위해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농장에 정말 성실한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인원 제한 때문에 계속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라며 안타까워하시던 의뢰인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외국인 비자 발급과 까다로운 체류 자격 변경 서류를 곁에서 따뜻하게 도와드려 온 실무 전문가로서, 이번 6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농축어업 외국인 고용 인원, 얼마나 늘어나나요?

그동안 외국인 직원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내국인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되어 답답한 분들이 많으셨죠. 이제는 농축어업 분야에 특별한 혜택(특례)이 생겨서 최대 50%까지 숙련기능인력(E-7-4)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내국인 직원의 30%까지만 가능
– 변경: 내국인 직원의 50%까지 넉넉하게 가능
이렇게 되면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던 농어촌에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시골에서는 가족끼리 오순도순 농장을 운영하시거나, 서너 명의 직원만 두고 일하시는 영세 사업장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작은 곳들은 비율을 따지면 외국인을 고용하기가 너무 불리했는데요.
이번에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내국인 직원이 4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이라도 고용 비율과 상관없이 E-7-4 외국인 근로자를 무조건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회사가 망해서 이직했는데, 비자 연장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E-7-4 비자를 받거나 연장하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최소 1년은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내 잘못도 없이 직장을 잃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예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싹 사라져 버려 비자 연장을 못 하는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는 부득이한 이직’이라는 점만 증명되면, 예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지금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쳐서 계산해 주는 따뜻한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회사에서 9개월을 일하다 회사가 망해서 새 회사로 온 지 4개월이 되었다면, 둘을 합쳐서 1년 1개월을 다닌 것으로 온전히 인정해 준답니다.

실무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주의사항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내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옮겼다”는 것을 서류로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말로만 억울하다고 설명하면 관공서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서류가,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해요. 서류 준비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꼭 주변의 전문가에게 따뜻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식당이나 공장도 50%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고용 허용 인원 50%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농축어업’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일반 업종은 30% 기준이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Q. 이전 회사 사장님에게 맞아서 그만뒀는데, 이 기간도 합산되나요?
A. 네, 폭행이나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경우에도 경찰서의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등 객관적인 서류가 있다면 이전 근무 기간을 합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이 제도는 다가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준비 기간 동안 서류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농어촌의 일손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글은 법령 개정 및 개별 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복잡한 심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꼭 자격이 있는 관련 전문가와 정밀한 상담을 거치실 것을 권장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